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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 목
  • 조국 청문회
  • 작성자
  • 아이작뉴턴 스마트폰
  • 조회수:1,065  작성일:19-09-07 01:18:29 (수정일:19-09-07 01:21:07) (123.248.*.*)

  • 김동민)조국을 고발한 당사자는 제척 대상인가?
    -청문 위원은 재판에서 심문하는 검사의 지위에 해당한다.당연히 제척 대상이 될 수 없다.

    이철희)위원장은 그냥 사회자인가?
    -법관 정도의 권한까지는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절차적인 면에서의 권한은 법관의 역활이다.

    실망스럽다 나의 조국.

  • 전체 : 3782건, 페이지 : 9/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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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등록일
    • 조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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